[국빈방미 결산] 12년 만의 국빈 방문…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확대

2023-05-01 0

[국빈방미 결산] 12년 만의 국빈 방문…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확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12년 만에 이뤄진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동맹 70년의 역사를 되돌아봤고, 윤대통령은 국빈에 걸맞는 예우를 받았습니다.

현지 동행 취재를 한 방준혁 기자가 5박7일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공원에 나란히 걸어 들어오는 양국 정상 부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는 한미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이곳에서 국빈방문 일정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함께 참전용사의 넋을 기린 두 정상은 다음날 공식환영식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미동맹은 미래로 나아가는 동맹이고 행동하는 동맹입니다. 저는 동맹의 7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맹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한미는 우리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의 토대 위에 세워진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유 수호를 위해 함께 싸운 미군과 한국군 장병의 피로 거룩하게 된 관계입니다."

두 정상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회담 결과를 공동 발표하며 안보는 물론 경제, 사이버, 우주 등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다짐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준비에 참여한 국빈만찬은 음식부터 장식까지 양국의 조화를 주제로 성대하게 마련됐습니다.

백악관측은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악을 미리 물어 '아메리칸 파이'의 가수 돈 맥클린 친필사인이 담긴 통기타를 선물했고, 윤 대통령은 만찬장에서 이 곡을 열창해 환호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에 미 의회 연설에 나섰습니다.

연설 도중 참전용사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의 손녀를 호명해 감사의 마음을 표했고, 장내에는 박수갈채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씨를 모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동행한 재계인사가 참여하는 첨단산업 포럼과 비즈니스 라운드 등 경제 일정을 소화하며 산업 분야에서의 공조를 약속했고,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를 유치하는 등 문화·콘텐츠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이 한미 동맹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확장된 동맹의 틀 안에서 얼마큼 실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 후속 조치 추진에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방미결산②] 핵협의체 신설·전략자산 전개 확대…실효성 제고는 과제

[앵커]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적지 않은 결과물도 도출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핵 협의체 신설, 미 전략자산 전개 횟수 확대같은 확장억제력 강화와 미국 측의 확고한 대북억제 보장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실행 과정에서 우리 측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게 하느냐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동맹 70주년과 맞물려 이뤄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로는 동맹 관계 업그레이드와 함께 '워싱턴 선언'이 꼽힙니다.

맞춤형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합의 사안을 처음으로 명시화한 겁니다.

특히,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햅협의그룹, NCG를 신설해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한국측 참여를 문서화해 제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에 발 맞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북한이 핵으로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을 제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결국 정권 종말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전략핵 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 SSBN의 한반도 전개도 더 자주 하기로 했습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과 불안감을 가라앉히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핵 협의와 미 전략자산 전개 과정에서 우리측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다 미 백악관이 '사실상 핵공유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핵 협의체 운영 방식을 두고 한미간 온도차가 있는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한미 동맹을 경제안보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에 뜻을 모은 점도 성과로 거론됩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공급망 협력, 한미일 3각 공조,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 글로벌 역할 확대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와 관련한 발언 수위가 이전보다 세졌다는 평가 속에 러시아, 중국의 반발이 있을지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또 다른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 기간 양국간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도 결실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방미결산③] 첨단산업 협력 강화…반도체·전기차 '빈손' 평가도

[앵커]

경제 부문 성과를 보면 우선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완성차 업계가 기대했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규제에 대한 해법은 원론적인 협의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순방을 계기로 총 59억 달러 규모의 미국 기업 투자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가 밝힌 4년간 25억 달러 투자와 미국 코닝사의 5년간 15억 달러, 그리고 6개 미국 기업의 추가 투자액 19억 달러를 합한 금액입니다.

특히 우리 기업이 미국 국가반도체기술센터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열렸고, 소형모듈원자로, SMR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된 것은 긍정적인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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